피해자의 말만 믿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는 기계적으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또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제1심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무고를 당한 상태로 이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고통을 호소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절차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고통을 회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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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