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앞선 글에서 인천대학교 살인미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음을 소개 드렸습니다.

<인천대생 MT 살인미수 사건 - 집행유예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51930?sid=102

이번에는 데이트 폭력이 심화되어 결국 흉기로 상대방을 찔러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사례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데이트중 연인간 싸움이 발생하였고, 남자친구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기사링크 - 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7년>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219018600641?input=1825m

죄질이 중하다 여겨져 1심 재판부는 7년의 중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2심이 되어서야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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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을 살펴보니 증거도 확실하고 피해자도 3명이나 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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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때 연인이었던 관계이므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합의 노력 여부를 물어 봤습니다. 가족들은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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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 합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감정이 격해져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합의의 전권을 위임받고 본 변호인이 중간에서 합의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그 날의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소위 말하는 "뻗치기"까지 하며 집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 가족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본 변호인의 노력을 보아 합의에 나서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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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일 2일전에 부랴부랴 합의서와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 내었고, 선고전에 합의서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7년에서 4년으로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형사 합의를 대리하며 느끼는 것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감정은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에 직접 나서시는 경우 일을 그르쳐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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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여러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합의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쌍방간에 날선 말만 왔다갔다 해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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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임하셔야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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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주는 합의를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합의는 정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