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학생 살인미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살인, 말만 들어도 끔찍한 범죄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중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건이 있어 소개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51930?sid=102

살인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철학은 10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지 않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살인죄와 같이 무거운 형량의 죄는 이를 인정하는데 있어 압도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그 죄책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신입생으로 처음 MT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MT인 만큼 들뜬 기분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 한 뒤, 선배,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처음 가져본 의뢰인은 흥을 못 이겨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거의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선배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선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아차 하는 실수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어 자신을 방어한다는것이, 자신도 모르게 칼을 들고 주변의 한 선배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112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수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술에 취한 상태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는 경미한 상처를 입는데 그쳤으나, 이미 죄를 저질렀으니 재판을 받는것은 당연지사였지요.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발견하고 변호 방향을 무죄 주장으로 잡았습니다. 주변 동료 변호사들은 무죄 주장을 한다 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어려운 사건이라 하며 암울한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같이 형량이 무거운 범죄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내 놓은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인 의뢰인이 살인미수죄로 감옥에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최선을 다해 변호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칼에 찔린 부위가 너무나 불리하여 집행유예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조언해 주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변호한 결과 실제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내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주 우정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