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 임희찬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수사와 공판을 받게 되었고,
동일한 범행을 5회 하였음이 인정되었으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아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