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동수급체의 기성금청구 방어 "성공" 

상대방 원고들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로서, 

타절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대신하여 수행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희찬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소송을 수행하였고,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은 조합에 해당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기성대가는 합유가 아니라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취소되고, 그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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