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해지] 도급계약 해제, 대금반환 청구 "승소" 

임희찬 변호사의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해결사례입니다.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 기업법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분쟁과 기업분쟁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납기가 지나도록 기계의 제작을 완성하지 못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을 반환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임희찬 변호사는, 위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감정을 통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 지급한 대금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었고, 그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불이행,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