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해지] 공동사업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승소" 

임희찬 변호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해결사례입니다.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 기업법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분쟁과 기업분쟁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측은 상대방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측에게 위 계약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측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측은 위 계약의 해지의 적법성을 설명하였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측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반소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불이행,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