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 및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는 등으로 강간 및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수의 성공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식에 반하거나 논리가 비약적인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유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사건당일 의뢰인이 피해자와 방문하였던 모텔과 식당 등을 직접 탐문하면서 영업주로부터 CCTV영상의 파일을 전달받고자 하였는데 영업주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포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력하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영상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부유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하마터면 보관기간이 도과하여 사라질 수도 있었던 CCTV영상을 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부유는 ① 의뢰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에 더불어, ②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에 있어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점 등을 객관적이고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논리구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상과 같이 부유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신빙성 높은 진술을 토대로 최상의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범죄와 같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성인지적 관점에 비추어 사건이 발생한 맥락이나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