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1심 징역 실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소개받고, 지인의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드라이브를 한 후 지인의 집에서 4명이서 술을 먹고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계기로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판결문 및 범죄사실 부분 중 발췌]

2. 이 사건의 쟁점

원심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계속하여 간음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실형선고로 법정 구속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혐의 인부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대한 감경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다수의 성공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의견을 변경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동시에, ② 의뢰인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태도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하면서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감형조건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유의 조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 및 여러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상과 같이 부유는 의뢰인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마음으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토대로 세심하게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발췌]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소사실의 인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관계로 참작하였음에도 징역형까지 선고하였기에 의뢰인의 항소가 반드시 인용될 것이라고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유는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과 확인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사건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결과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