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받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이슈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중한 처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이후 재범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비추는 등 유리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혐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되, 그러한 혐의에 도달하기까지에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2023.07.11 폐지되기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습니다. (2023.07.11 본 조항 삭제)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여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