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재범이지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하나,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공판 과정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은 과거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 당일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준비부터 진행 과정까지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기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