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주장→유죄확정 사례]애인의 친구가 유사강간한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술을 더 마시고자 가해자(남자친구의 절친)의 쉐어하우스 방문

2.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가해자가 유사강간

3. 사건 발생 약 2년 후 가해자를 형사 고소

4. 가해자는 사건 당일 만난 적 없다며 강하게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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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장거리 연애 중이던 남자친구를 만나고자 지방을 방문하였고, 술을 더 마시고자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남자친구의 절친한 친구의 집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는 쉐어하우스 거실에서 머물다가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가기로 하였고, 기숙사 통금 시간이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술기운 때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얼마 후 가해자인 남자친구의 친구가 쉐어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가해자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와 인사를 나눈 후 거실에서 휴대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면서 자신은 다음 날 과제 제출을 위해 밤을 새야한다고 하며 가해자의 방 안 침대에서 편하게 자다가 가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남자친구의 절친한 사이로 사건 발생 이전에도 몇차례 함께 만난 적이 있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가해자가 친절을 베푼다고만 생각하여 고맙다고 한 뒤 가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음 상태였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곯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몹시 당황한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첫차가 다닐 시간대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는 거실에 앉아 밤을 지새우고 첫차 시간에 맞춰 쉐어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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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이 지나도록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올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자,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사건 당일 친구들과 클럽에 밤새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만날 수도 없었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며 뒤늦게 변호사 선임을 결심하였고, 윤소영 변호사와 검찰 수사단계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가해자는 알바 후 바로 클럽에 갔다가 이후 친구 집에서 밤새 놀았다며 택시요금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출한 택시 영수증을 확보 및 분석하여 가해자의 알바 가게에서 클럽까지, 클럽에서 친구 집까지의 거리로는 나올 수 없는 요금이며, 오히려 요금을 결제한 시각이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가 쉐어하우스로 돌아온 시각과 일치함을 근거로 가해자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가해자 측은 피해자를 향해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피해를 당하고도 쉐어하우스에 아침까지 머물렀는지,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물으며 피해자답지 않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총 4회에 이른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적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가해자 측의 공격에 맞서 피해자를 변호하였습니다.

3. 가해자는 수사 중에 해외로 출국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출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피해자가 고통받는 시간 또한 길어질 것이며, 또한 가해자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근거로 출국 불허를 요청하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즉각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출국 요청은 기각되어 재판은 지연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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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은

사건 발생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진행된 사건

임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모든 공판에 직접 참석하고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윤소영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가해자는 징역 3년

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