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 16세 미만을 성인으로 오해한 사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20세라고 말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기간이었던 이유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 방을 잡고 술을 마셨고, 그 후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피해자와 헤어졌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20세라고 말하였던 점, 모텔로 입장할 당시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던 점, 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많이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던 사정을 설명하였고, 성관계 당시 강제력을 사용한 사실도 없음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20세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진실' 반응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수 개월의 추가 조사가 진행된 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