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 관련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

캠핑장에서 친구와 야영을 하시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로 여자 혼자 야영을 온 야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여자분이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의뢰인이었지만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사건이 이슈화되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이를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점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변론을 수행하면서 경찰에게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서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상담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와서 기뻐하셨고, 저도 의뢰인이 매일 불안해 하시던 모습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셔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위 의뢰인분과 같이 경찰 조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이 찾아주신다면, 저도 의뢰인에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