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

고소인(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이별을 하게 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잊지 못하고,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이 합의를 하지 않자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사건을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자 이에 대하여 민사 소송까지 가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리고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까지 총 1년이 넘는 동안 상대방에게 합의를 할 것을 유도하였고 가급적 많은 합의금을 받아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이 제시한 금액의 4배, 피해자인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으며, 덕분에 합의로 사건을 만족스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가해자와 만족스럽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저도 모두 만족스럽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는 만큼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그때까지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