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변호사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 내용은 구글드라이브 불송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동영상 저장 랭킹'이라는 사이트에서 단순 호기심에 영상 몇 개를 다운로드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오다 23년 6월 1일경 구글 계정이 아동 관련 사유로 정지된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구글드라이브 입건된다는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스가 유일하여 찾아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수 관련하여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자수 감형 요인은 있으나 입건 안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기에 자수를 결심하려면 꽤 많은 담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자수를 말씀드리는 분들은

취업제한 및 벌금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

가선임 이후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등 자수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전과가 있으면 안 됐고 최소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것들은 서양 아동 전신이 나오는 영상 1개, 동양 청소년 2명이 전신이 나오며 홀로 하는 행위를 하는 영상 4개, 이 외 기억을 하지 못하나 10개 정도 업로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개 수가 꽤나 적은 편이라 자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해 자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이미 스마트폰에서 모두 삭제한 터라 증거 자체가 없어 자수서에 ncmec에 사실조회를 통해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ncmec에서 인지한 건 1건 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업로드했던 것을 모두 보관하고 확보한 것은 아니지요.

1건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다 송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건이 경미하여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한 사안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상의하에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공연히 모두 작성하긴 어려우나 일부 말씀드리자면 구글드라이브로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어느 경로로 소지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소지하게 된다면 업로드 시점부터 소지 시점까지는 확보되는 점등 응용 가능한 변호사에게 경찰 조사 전 의뢰를 맡기신다면 불송치나 혐의 없음은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 경위와 정지된 시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입회와 수사관의 소통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관련하여 꽤 잦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1월 수사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취조를 받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굳이 포스팅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전 포스팅에 남겨둔 적 있는데 1월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통신 자료제공 내역을 확보한 이후 급히 압수수색 나온 수사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2년 전 정지도 수사할까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첫 의뢰를 맡겨주신 분도 22년 정지였고 23년 6월에 입건되었으니 기한이 꽤나 짧지 않았던 편이였습니다. 정지 이후 빠른 시간 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맞으나 위와 같이 시간이 지난 사건도 입건된 오피셜이 있기에 "3달만 지나면 안심해도 된다는데.."라는 뇌피셜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가선임하면 좋은 점?" 가선임 관련한 질문도 꽤 잦은 편입니다. 가선임의 혜택 같은 점은 공연히 블로그에 작성할 수 없으나 금전적인 부분과 정보적인 부분에서 용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사가 많은 편인가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수사 의지만으로 보았을 때 엔번방보다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에서 직접 증거를 캐내는 작업 같은 것은 없고 관련 사건으로 조사 입회하였을 때 "ncmec에서 수사 요청한 것만 처리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렌트 수사 양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렌트와 같이 한 번에 훅 입건 시킨 이후 조금씩 꾸준히 입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을 좀 알아야 잘못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입건은 꾸준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