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위반 소송 사례 (Feat 위탁매매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등의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사업주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취급을 한다거나 위탁매매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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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는 근로자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매달 수령했다면 해당 금원의 성격이 급여인지 아니면 사업이익인지 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는 학습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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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근로자 지위에 기초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위탁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었던 점, 설령 의뢰인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위탁매매계약이므로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상대방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