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이체 사기방조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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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연퇴직 면하려면

모욕죄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협박 등 - 혐의없음 등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방조) 혐의없음

경찰관과 다툼 중 한 행동으로 인해 고소되어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SL에서는 피의자의 행위동기,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행위가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ae18ea7d7cbabae62a582f-original-1705908459186.JPG" />

이성준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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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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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중인데, 이 곳에서 2021년 1월 이사회 중 이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중 제 3자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근거로 이사로서 자격이 안되니 후보 탈락이 맞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내용(회의록)을  2022년 7월에 습득을 한 후보자가 명예훼손으로 한국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다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제 이름과 이메일 주소, 이곳 외국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음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한국주소지를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을 해보니 고소건은 사실이랍니다.


명예훼손 고소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로 인한 압수수색 상담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로 고소 당하여 아침에 자택으로 경찰들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받아 경찰에 핸드폰을 압수 당한 상태입니다. (압수수색 전까지는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고소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3.3월경 트위터에서 음란 게시물을 발견하여 당사자로 추정되는 분(모르는 사이)에게 당사자가 맞는지 물었다가 시비가 붙어서 카톡으로 이틀간 세차례에 걸쳐 트위터 게시내용 캡쳐와 '반말하지 말고 사과해라', '말로 좋게 풀고 싶으니 좋게 대화로 풀자 안그러면 트위터 음란 내용 학교에 제보하겠다'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욕설 없었음)
모욕죄는 캡쳐 전송한 트위터 게시내용을 제가 트위터에 게시하였다는 것이고, 불안감조성죄는 상기 내용의 카톡 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냈다는 이유로 파악됩니다.
모욕죄 부분은 타인이 게시한 내용을 캡쳐한 것 뿐이고 제가 게시하거나 타인에 공유한 바가 없어 포렌식을 하면 오히려 무고임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불안감조성죄와 포렌식으로 인해 해당 건과 관련없는 음란물(트위터 등의 게시물 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것들)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 압수수색까지 하게 된것 같은데 상대에게 성적 대화나 음란물을 요구하거나 기타 만남 등을 요구한 바는 전혀 없고, 호기심에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다가 시비가 붙어서 좀 혼내주자는 생각에 일이 커지게 됐는데 포렌식까지 한다니 우려가 되네요. 찾아보니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입회하에 도움을 받는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구합니다. (현장외 압수절차 참여 신청하였고, 압수영장상 압수대상 및 방법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
불안감조성죄에 대한 대응, 포렌식시 혐의사실과 무관한 데이터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로 인한 압수수색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우, 경찰진술에 변호사 동행 가능성과 과정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나오라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맞고소를 하거나 사건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진술 과정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만약 선임 가능하다면 말 그대로 경찰조사에만 동행하는 것인지, 사전에 만나 사건에 대해 일정부분 상의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나오라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맞고소를 하거나 사건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진술 과정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만약 선임 가능하다면 말 그대로 경찰조사에만 동행하는 것인지, 사전에 만나 사건에 대해 일정부분 상의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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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경찰진술에 변호사 동행 가능한가요?

교내 조직에서 임원직을 지내다 사퇴를 했습니다.
조직의 문제로 대부분의 인원이 사퇴를 했고요,

그런데 조직에서 사퇴한 인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퇴 사유를 일부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건물 복도에 공지문을 붙히고, 단체 메세지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홍*동 이런 식으로 이름 한 글자를 가렸지만 직책을 함께 작성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키는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조직 구성원 변경에 대한 공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퇴 인원들의 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동의를 받지 않고 공지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현제 저는 운동선수 입니다 1년 단의 계약을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밥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현제 검찰에서 혐의중 일부는 혐의 없음 이고 일부는 구약식 명령후 법원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무죄를 받기위해 소송을 진행 할 예정 이구여. 여기서 상대 저를 고소한 사람이 검찰에서 구형한 확인서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그것을 정보공개열람 후에 해당 문서(검사가 구형한 확인서)를 가지고 제가 제직중인 곳에 방문하여 이렇게 확정이 되었의니 징계에 처해달라고 말한후에 제가 속해 있는 팀 감독님께도 방문하여 같은 서류를 가지고 저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저를 제명해라 라고 말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감독님께는 저를 범죄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문서를 직장 과 감독님께도 보여주었고  감독님께서는 그 문서(검사가 구형한 확인서)를 가지고 있고, 그날 감독님과 대화한것을 감독님 께서 녹취를 하여 녹취록은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난후 저는 현제 2022년 국가대표우수신인선수 선발이 되어 합숙중에퇴촌을 하게 되었고, 직장에서는 직위해제가 되었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2022년 전국체전에도 참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억울하여 직위해제부분은 소청심사를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될까요?
또한 저를 고소한 사람에게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무죄추청의원칙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한부분이 많고 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부분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