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죄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성착취물제작죄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제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출석을 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에 나온 내용은 제가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화 되었는데 역시 금전거래는 위험성이 높고 2년까지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조서는 잘 작성되었습니다.

위 불기소이유서도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하는 영상에 대하여 성착취물소지죄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는 재판단계부터 변호하는 경우에도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기소된다면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하여 다투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기소되었다면 작량감경을 감안하여 징역 6월에 집유 1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합의부터 시도하였습니다. 미성년 관련 건은 보통은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보세요 내가 20만 원을 받아요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국선변호사님들은 일단 연락을 받으면서부터 심드렁하고 귀찮다는 반응이 기본 패치입니다. "내가 굳이 왜 합의를 주선해야 하는데? 그게 내 의무는 아니잖아??"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무혐의로 밀어버리기 위해서 사실확인서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돈을 받고 써주겠다는데 중간에 국선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태클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캡쳐한 것은 모두 다른 사건들에서 있었던 것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인데 국선변호사님과 연락할 때에는 직원이나 고용변호사님을 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연락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과 연락할 때는 '잠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모노륨 장판이다'라고 생각하고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몇 번이나 되지 않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고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바닥을 기다시피한 태도로 단돈 100만 원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캡쳐들을 보면 알겠지만 국선변호사님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바꾸냐 사실확인서는 작성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던 사안에서도 사실관계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만 담은 것이니 한 번만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간청해서 무혐의를 받아낸 건도 있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 첨부서류 중 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가 직접 받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사례들인데 이를 첨부하는 것은 늘상 하는 것입니다.

검사님 입장에서는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려야되는지도 고민이 되었을 것이고 제작죄와 소지죄의 죄수관계도 고민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화를 하여 선처를 내려주신다면 다투지 않고 성실히 교육을 받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원하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친척을 변호사로 선임한 상태였으나 서울에 있는 저를 선임하면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경력이 많고 화려해도 몰카 분야는 좀 특수한 영역이라 많이 변호를 해보지 않은 변호사님들은 적절한 변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맞은데 변호가 좀 산으로 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폰 관련한 유명한 사건이 있으나 현재는 경찰청 본청에서 의뢰인이 사용했던 버전의 아이폰은 비번을 풀 수 있는 이스라엘제 장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전후 상황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할 수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 확보된 단톡방 멤버들 전부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으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지역 경찰서에서 있었던 사안인데 이전에도 해당 여청팀에는 사건이 있어 조사입회를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선임계를 팩스로 우선 바로 제출하고 제가 수사관분과 연락을 해보니 단단히 화가 나 있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죄송하다, 핸드폰 비번은 바로 알려드리겠다, 수사관님이 충분히 화날만하다,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잘해두었고 전화를 끊을 때는 웃으면서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호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