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폐쇄처분[식품위생법 위반]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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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로 인해 예상 외의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넘기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행정 전문 한장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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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경 납품한 우유 일부에서 1일 유통기한 경과한 사실이 발견되었고(이것은 제조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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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다소간의 억울함이 있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유통기한 경과라는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처분을 받아들이고 다만 여러가지 조율, 행정심판 제기, 집행정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 그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의뢰인 회사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는 학교 등의 손실 포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학 시즌에 그 영업정지 기간을 소화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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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 회사는,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단지 직접적인 수익 발생과 관련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학교 식자재 납품 입찰에 응하는 행위'를 약 11차례 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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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영업소 폐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행정심판 본안 심판 재결시까지 그 폐쇄처분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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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폐쇄처분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고, 이제 한숨 돌린 상황에서 행정심판 본안을 통해 위 주장들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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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제기, 이에 부수하여 꼭 수행하여야 하는 '집행정지'신청은 적절한 타이밍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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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처분 고지일로부터 실제 처분일까지의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는 90일과 같은 그 제기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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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필요한 조치와 기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불이익처분의 예정통지 등을 받은 때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