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한 사례 

의뢰인(피해자)은 피고인과 직장 동료인 사이인데,

피고인은 회식을 마친 뒤 의뢰인을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함께 피해자의 기숙사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또 반바지 허벅지 부위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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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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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두 사람만 있는 기숙사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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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와 관련하여서 가장 먼저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과학적 증거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신체 접촉 과정에서 묻어난 피고인의 DNA를 채취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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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 속옷 등을 즉시 수거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강제추행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묻어날 수 없는 부분에 피고인의 DNA 조직이 검출되는지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그 옷가지 등에서 피고인의 DNA 조직이 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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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떤 대응을 하였는가, 가령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등의 말을 하였는지도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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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즉시 그와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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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직접 범죄현장을 촬영한 것은 아니더라도, 범행 전후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그 관리주체가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관련하여 쉽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즉시 경찰고소를 한 다음 경찰 대동하에 그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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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사님 측에서 합의를 타진해 왔습니다.

처음에 계속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청해 와서, 그런 금액에 합의할바에는 그냥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응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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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몇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금액의 제시가 이루어져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야간, 피해자의 주거라는 장소의 특성 등 죄질상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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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실익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피고인 측과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합의 등 협상을 위해서는 지리한 대화가 필수적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을 한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버리기도 합니다.

또 가해자 당사자와의 접촉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중간에 개입시킴으로써 그런 불편을 상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