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작성하신 상황은 게임 내 욕설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수는 있으나, 해당 발언이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현에 불과한 경우, 성적 목적이 부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게임 상황과 맥락,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섣불리 진술하지 마시고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맞춤 밀착 케어로 사건 진행을 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단순히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표현으로는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고 해당 내용을 전송한 목적은 성적 만족 보다는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