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처벌을 피할 전략 #네이버뉴스댓글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이 1:1 개개인 맞춤 전략으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며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 덕분인지, 아래와 같이 '댓글 고소사건도 무혐의로 방어해 드린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에 댓글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도움 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여러분, 갑작스러운 형사고소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놀란 마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몇 개만 보고,
무작정 경찰 첫 조사를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섣부른 행동은 처벌로 이어지는 지름길일 뿐이지요.
인터넷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많으며, 같은 고소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인터넷 정보만을 믿고 형사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엄연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특성상 막대한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피해까지 고려하여 법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섣부른 댓글 1개, 경찰 조사 대응으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어떠신가요?
섣부른 행동 하나로 너무나 책임져야 할 것들이 크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께 다수의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1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네이버뉴스댓글고소,
무혐의로 종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 100%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예훼손, 모욕죄 특성상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한 성립요건이 존재하다 보니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법리로 네이버뉴스댓글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방어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내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시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이를 살펴봐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면밀한 상담을 도와줄 변호사 찾는 방법>을 담은 칼럼을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며 얻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이를 살펴보신다면 '처벌을 피해줄 든든한 전문가'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 관련한 정보성 글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이버뉴스댓글고소,
사이버 특화 로펌의 무혐의 전략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법률 쟁점이 명확한 편에 속합니다.
성립요건 중 특정성은 어떤 법리에 따라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는데요.
특정성? 그게 뭐지?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특정성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특정성은 대상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적 발언 혹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성립요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대상을 향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작성하여 댓글을 달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반면, 여러분이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 공인 등을 상대로 뉴스에 욕설을 남겼다면
처벌을 막연하게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 공인을 상대로 남긴 댓글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우 또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정치 게시판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특정성을 부인하며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실무적인 법리와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차 범존지를 야기했다고 피해자가 대응할 수도 있으며,
전략이 없는 합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실 때도 구체적인 법리와 전략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명예훼손합의대행을 빠르게 마무리한 전략>을 담은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어떻게 합의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지' 전문가의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이버뉴스댓글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