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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벌을 피할 전략 #네이버뉴스댓글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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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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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1:1 개개인 맞춤 전략으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며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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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희의 노력 덕분인지, 아래와 같이 '댓글 고소사건도 무혐의로 방어해 드린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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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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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에 댓글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도움 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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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러분, 갑작스러운 형사고소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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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놀란 마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몇 개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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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경찰 첫 조사를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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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섣부른 행동은 처벌로 이어지는 지름길일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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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많으며, 같은 고소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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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만을 믿고 형사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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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엄연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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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인터넷 특성상 막대한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을 피해까지 고려하여 법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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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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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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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섣부른 댓글 1개, 경찰 조사 대응으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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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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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행동 하나로 너무나 책임져야 할 것들이 크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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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다수의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1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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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댓글고소,

무혐의로 종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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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 100%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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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 모욕죄 특성상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한 성립요건이 존재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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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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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법리로 네이버뉴스댓글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방어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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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내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시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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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사건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이를 살펴봐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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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면밀한 상담을 도와줄 변호사 찾는 방법>을 담은 칼럼을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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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며 얻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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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처벌을 피해줄 든든한 전문가'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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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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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 관련한 정보성 글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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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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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댓글고소,

사이버 특화 로펌의 무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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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법률 쟁점이 명확한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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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중 특정성은 어떤 법리에 따라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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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그게 뭐지?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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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특정성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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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대상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적 발언 혹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성립요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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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대상을 향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작성하여 댓글을 달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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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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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러분이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 공인 등을 상대로 뉴스에 욕설을 남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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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막연하게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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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 공인을 상대로 남긴 댓글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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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우 또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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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정치 게시판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특정성을 부인하며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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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실무적인 법리와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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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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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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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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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차 범존지를 야기했다고 피해자가 대응할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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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없는 합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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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실 때도 구체적인 법리와 전략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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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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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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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명예훼손합의대행을 빠르게 마무리한 전략>을 담은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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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어떻게 합의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지' 전문가의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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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이버뉴스댓글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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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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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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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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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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