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최소화할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욕죄변호사비용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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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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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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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다수의 모욕죄 불송치(무혐의)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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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까요?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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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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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변호사비용이 수백만 원이 넘다 보니, 이렇게 비용을 먼저 알아보시며 여러 곳을 비교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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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비용적인 부담에 가장 저렴한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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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비용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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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비용을 1순위로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실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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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비용을 우선순위로 고려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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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는 그리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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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욕죄 사건 특성상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액수 차이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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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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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성범죄, 살인, 특수 폭행 등 사건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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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금형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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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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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모욕죄 사건에서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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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는 해당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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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현 사건으로 최악의 경우 벌금형으로 전과자 꼬리표 다는 것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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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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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말 한마디에 대한 책임이 결코 적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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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과자가 낙인도 수백만 원의 배상도 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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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떤 변호사가 실력 있는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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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실력 있는 모욕죄 변호사 특징>을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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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실제 욕설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이끌며 얻은 노하우까지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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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처벌을 피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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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모욕죄변호사비용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력 있는 변호사 관련한 정보성 글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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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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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반인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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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당장 형사소송을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꼼꼼하게 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고 선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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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승소율, 후기, 이력, 모욕죄변호사비용 등 간단한 기준만 보고 선임을 쉽게 결정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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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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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CEO, 교수, 의사, 사업가도 찾는다는 입소문,

다수의 모욕죄 성공사례 보유한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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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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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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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순한 기준으로 선임을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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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는 변호사의 진솔한 실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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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대체 그 진솔한 실력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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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1가지 TIP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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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철학?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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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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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호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에 임하는지, 모욕죄 무혐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의 진솔한 실력을 살펴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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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시길 권유 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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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 특성상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성립요건을 근거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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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세심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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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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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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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 모욕죄라는 사건이 변호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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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만들기 위해 수천 건이 넘는 최신 판례를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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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사례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조력을 하기에는 너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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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모욕죄 사건은 대게 저 연차 변호사 혹은 어쏘 변호사, 사무장, 직원들이 대신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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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해보며 느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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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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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쉽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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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변호 철학을 통해 내 사건에 진솔한 책임을 다해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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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펌 조력자가 본인들의 업무처리 가치관, 철학, 책임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글을 살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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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변호사의 실력과 책임감이 부족해서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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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욕죄변호사비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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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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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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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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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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