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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갈 핵심정리 #모욕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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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갈 핵심정리 #모욕죄무혐의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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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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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를 시작으로 명예훼손 직전 단계인 모욕죄 사건까지도 책임지고 1:1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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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도움을 드려왔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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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성공사례를 이끈 굵직한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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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한 말로 인해 모욕죄 형사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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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예상하지 못한 형사 고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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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마음과 더불어, 전과자가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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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찾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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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저희가 다수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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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경찰 첫 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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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늘 블로그에서 언급 드리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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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는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KEY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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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건 발생과 가장 인접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진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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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 확률이 하늘과 땅 차이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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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 자체적으로 무혐의라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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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 첫 조사부터 법리적 근거에 따라 수사관 1명만 제대로 설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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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도 사건을 무혐의로 쉽게 마무리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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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법리로 수사관을 설득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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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모욕죄의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한 줄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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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 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 3가지가 성립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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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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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 제3자가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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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제3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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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표현 - 욕설, 비속어를 포함한 표현을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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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를 바탕으로 사건을 주의 깊게 살피시어 여러분께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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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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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여러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경찰 첫 조사부터 일관적인 진술과 태도를 고수한 대응을 통해 수사관을 설득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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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때 위 법리를 중점으로 수사관을 설득시키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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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준비 없이 막연히 경찰 첫 조사에 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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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추후 억울함을 토로해 봤자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긴커녕 형사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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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모욕죄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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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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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섣부른 경찰 조사 대응은 여러분이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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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모욕죄 고소를 어떻게든 무혐의로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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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유리하게) 준비하시어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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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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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리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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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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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경찰 첫 조사 전 살펴보면 좋은 내용>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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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처리해 드리며 얻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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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방법을 몰라서' 경찰 첫 조사를 불리하게 마무리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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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초동부터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으로 하루빨리 전과자 낙인을 지우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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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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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 관련한 정보성 글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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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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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법률 쟁점?


앞에서 간략하게 전해드렸던 성립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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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성립요건이 무혐의를 좌우하는 핵심 KEY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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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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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단하게 위 3가지 요건을 한 줄 요약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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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장소에게 여러분이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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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모욕적인 표현은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파악이 되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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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연성, 특정성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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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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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연성은 여러분과 상대 이외에 제3자가 있는 곳은 모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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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공공장소/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카톡 방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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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과 상대 이외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상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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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특정성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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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 그대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름, 나이, 별명 등을 제3자 입장에서 지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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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요건이 법리적 쟁점인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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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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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한 커뮤니티에서 익명인 대상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상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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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대상의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욕설이 남긴 댓글을 닉네임을 지칭하며 댓글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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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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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부터 드리면,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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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확인한 제3자가 닉네임 즉 지칭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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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욕죄는 단순히 여러분이 발언한 대화 내용을 넘어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사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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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러분은 몰랐을지라도 그것을 지켜본 제3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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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다르게 바라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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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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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는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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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모욕죄에서 무혐의를 이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기억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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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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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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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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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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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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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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