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갈 핵심정리 #모욕죄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e8a1bde5c0f77854466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를 시작으로 명예훼손 직전 단계인 모욕죄 사건까지도 책임지고 1:1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도움을 드려왔기 때문일까요?
아래와 같이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성공사례를 이끈 굵직한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한 말로 인해 모욕죄 형사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형사 고소에..
놀란 마음과 더불어, 전과자가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찾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저희가 다수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경찰 첫 조사 준비
저희가 늘 블로그에서 언급 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찰 첫 조사는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KEY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과 가장 인접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진술로,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 확률이 하늘과 땅 차이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 자체적으로 무혐의라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첫 조사부터 법리적 근거에 따라 수사관 1명만 제대로 설득한다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도 사건을 무혐의로 쉽게 마무리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어떤 법리로 수사관을 설득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모욕죄의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한 줄 정리해 드리자면,
모욕죄는 공연 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 3가지가 성립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뜻하는데요.
공연성 - 제3자가 있었다는 점
특정성 -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제3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모욕적인 표현 - 욕설, 비속어를 포함한 표현을 했다는 점
이 3가지를 바탕으로 사건을 주의 깊게 살피시어 여러분께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여러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경찰 첫 조사부터 일관적인 진술과 태도를 고수한 대응을 통해 수사관을 설득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는 저희가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때 위 법리를 중점으로 수사관을 설득시키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러한 준비 없이 막연히 경찰 첫 조사에 임한다면,
아무리 추후 억울함을 토로해 봤자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긴커녕 형사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욕죄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섣부른 경찰 조사 대응은 여러분이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욕죄 고소를 어떻게든 무혐의로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를 체계적으로(유리하게) 준비하시어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 글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법리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경찰 첫 조사 전 살펴보면 좋은 내용>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처리해 드리며 얻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이를 참고하신다면 '방법을 몰라서' 경찰 첫 조사를 불리하게 마무리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초동부터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으로 하루빨리 전과자 낙인을 지우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 관련한 정보성 글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법률 쟁점?
앞에서 간략하게 전해드렸던 성립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성립요건이 무혐의를 좌우하는 핵심 KEY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위 3가지 요건을 한 줄 요약해 드리자면
공공연한 장소에게 여러분이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중 모욕적인 표현은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파악이 되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공연성, 특정성은 다릅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공연성은 여러분과 상대 이외에 제3자가 있는 곳은 모두 허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장소/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카톡 방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분과 상대 이외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상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다음 특정성은 어떨까요?
이는 말 그대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름, 나이, 별명 등을 제3자 입장에서 지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이 요건이 법리적 쟁점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한 커뮤니티에서 익명인 대상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상황일 경우.
여러분은 대상의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욕설이 남긴 댓글을 닉네임을 지칭하며 댓글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답부터 드리면,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를 확인한 제3자가 닉네임 즉 지칭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단순히 여러분이 발언한 대화 내용을 넘어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사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은 몰랐을지라도 그것을 지켜본 제3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를 다르게 바라본다면,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는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모욕죄에서 무혐의를 이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기억하시어,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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