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처벌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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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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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 아래 2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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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2.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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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먼저 구분하여 전해드린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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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위 2가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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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이 2가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를 상세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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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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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1,2심 벌금형/집행유예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판례까지 이끌며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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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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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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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을 적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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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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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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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내용이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들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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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된 내용은 사실이나, 일부 과장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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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위사실일까요? 사실적 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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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 부분에서 법리적 다툼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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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저희가 그간 수집한 데이터와 최신 판례를 근거로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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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내용 중 주된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진실한 사실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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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 핵심 내용이 진실이라면 사실 적시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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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소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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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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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진실한 사실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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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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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사자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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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단순 욕설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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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켜야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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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단순히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만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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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모욕죄라는 죄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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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사자모욕죄는 존재하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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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욕설 등으로 상대를 모욕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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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이었는지 혹은, 명예훼손이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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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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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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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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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황에 따라 다소 모호한 부분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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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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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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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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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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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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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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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