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신규 오픈마켓 사업 검토 사례 

1. 목적지 설정

고객은 전자상거래와 상품권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모기업의 계열사 법인입니다. 고객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스니커즈 오픈마켓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작 전에 각 사업아이템 및 운영 방식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용약관 등을 사전에 잘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사실분석) - 신규 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시에는 먼저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먼저 미팅을 통해 신규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확인하고,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선택지 및 장단점, 각 선택지에 따른 각 비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Step 2(사실분석, 법리검토) -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고객의 구체적인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령을 추가로 검토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 고객에게 송부하였습니다. 

Step 3(사실분석, 법리검토) - 검토의견서 내용에는 고객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고객과의 추가 미팅 등을 통해 의견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파생되는 추가 질의에 대하여 추가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객사는 무사히 신규 사업을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