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의 금전 이체와 대여금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대표변호사 이동규 입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분이 연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약 3000여 만원에 대하여 헤어진 여자친구가 증여라며 반환을 거부한다는 상담글을 로톡에 남기셨고, 제가 대역금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인다는 답변을 남기게 되어 이후 내방상담을 거쳐 약 1년간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상대방의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하여 안전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이 남기셨던 로톡 상담글과 제가 남겨드린 답변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약 1년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치열한 공방 끝에 이체한 금원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12%와 소송비용 전부 부담으로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가 없는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한다면 승소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어려우므로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