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뇌경색으로 쓰러진 노령 근로자의 산재 요양급여 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산업재해전담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연중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도 70대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아파트 내 전기실 작업 근로자분이 7월말과 8월초 무더운 날씨의 계속된 교대근무 후 퇴근하여 집에서 쓰러진 사건이었습니다. 

집에서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근로자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계시는 상황이었고, 근로자의 아내분과 자녀분들은 24시간 교대하며  꼼짝 없이 집에서 근로자의 간병을 전담해야 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분들은  손해사정사와 노무사를 찾아다니며 다방면으로 상담을 하였으나 "산재 신청을 해도 희망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낙심한 심정으로 거의 3년이 다 되는 시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간병비, 병원비 등으로 생계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아드님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 근로자분이 살고 계시던 집을 매매하여 처분하기로 결정한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한 끝에 산재 신청을 하기로 하셨고,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해당 아파트의 경비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근로자분의 산재 신청에 있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통해 어렵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결정문은 요양 급여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후 간병 급여까지도 모두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었고, 그 동안 지출했던 1억 5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는 물론 향후 병원비와 간병비(안정적인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분들은 위 산재신청을 위해 관련기간에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된 방대한 자료 및 의견서 등을 꼼꼼하게 하게 작성하여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든 저희 사무실에 거듭된 감사 인사를 남겼고,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근로자분의 재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근무지 혹은 출퇴근 및 외근 근무에 있어 갑작스러운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병원 내 법률 상담 자격이 없는 관련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인 재해 보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거나 산재를 신청조차 못하여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등 추가적인 피해로 고통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재 신청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재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외에도 사안에  따라 보험사나 형사소송의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금 청구,  상속 문제 등이 혼재 되어 있으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가진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