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진)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_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23 고단 **

2. 사건 요약

음주운전 2회 처벌 이후 음주측정거부 재범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신호 대기 중에 차량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상습 주취운전자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 전문 로펌인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했고, 교통범죄 전담 변호사가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제주법원에 직접 참석하여서 의뢰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을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그 결과 법정구속이 아닌 불구속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는 만취운전 및 상습 음주운전자와 처벌 수위가 비슷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니,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된 운전자라면 위 사례를 참고하셔서 사건초기부터 위드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