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_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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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_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_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김경환 변호사

기소유예

2****










사건번호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3 형제 ***



[ 사건 요약 ]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드러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본 사안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


[ 사건 결과 ]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 위드로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동행부터 검찰단계에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철저하게 조력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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