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회사원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결정 기관 : 울산지방검찰청
*처분 : 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점심 식사 겸 가볍게 반주를 마셨습니다. 가게에서 지인들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고 생각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 검문을 하는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 결과 0.07%의 수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오랜 시간 전에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지목을 받게 되자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내기 위해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자 의뢰인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드마크를 적용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곧 있을 경찰 단계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하여 경찰 조사 당일 불필요한 말들을 언급하지 않고 일관되고 침착하게 답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한 부분들과 개인적인 사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을 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통해 입증해 내었는데요.
[처분 결과]
음주 관련 사건을 다각도로 다루어 본 경험 많은 김경환 변호사와 함께 한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최대한 방어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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