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사고 손해배상]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6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공사현장에 설치된 호이스트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인부(피해자)가 호이스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피해자가 일하는 건설회사와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원고 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손해를 대신 배상하고, 공제조합이 피고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저는 호이스트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호이스트란 건물 신축 공사 시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형식의 기계입니다. 원고는 호이스트카, 건설용 리프트라고도 불리는 이 기계가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에 갇혀있던 인부가 탈출하려고 하자 갑자기 다시 움직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기계 점검 및 유지 의무 불이행 책임 또는 제조물 책임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기계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고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부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와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당시 진술, 출동한 119 구조대의 진술이 기계 결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계의 결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계인 이상 '절대' 결함이 없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시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모순점을 찾아내거나,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도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모순된 증언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을 신청한 측의 신문사항은 미리 증인에게 공개가 되므로, 증인이 질문에 맞춰 답안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만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허위 진술이 예상되는 경우, 증인 신문사항은 아주 정치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밝혀 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핵심적인 증인의 말문이 막히고, 이에 판사가 증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재판은 거의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추가 질문과 반박 질문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고, 생각지 못한 답변에 대응하는 순발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증인신문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특히 그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승소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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