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사망시 손해배상 청구

Question

아버지가 건설 공사를 하시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셨습니다.

안전장치나 시설문제는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해당 시공을 맡긴 업체 혹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장례 이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부조금이 들어와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다른 가족의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먼저 갑작스레 힘든 상황에 처하신 질의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적어주신 질의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설명해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과실 부분을 입증하는게 가장 핵심이 될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문자, 카톡, 전화통화 녹음,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충분하게 확보하는게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당시 119 신고를 하고 응급차를 불렀을 때 119에 남겨진 통화 녹취록 확보, 사고 당일 병원이나 응급요원의 해당 진료 기록, 평소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와 해당 사고일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와의 해당 사건 일자의 날씨나 사고현장의 (위험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이나 진술, 평소 근무환경의 위험한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화녹음 또는 대화 녹음자료, 카톡, 문자 등의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근무일정 및 근무일지 등의 증거확보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께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내용증명, 합의서 작성 등 문의/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에 따르면 회사측의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가 어떻게 마무리 된 것인지 정보공개청구나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일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하여만 종결을 한 경우라면 추가 고소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과 별도로 산재처리 진행 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서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이블의 김서암 변호사입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상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공사 또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사고 경위를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먼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왜 무혐의로 불송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 후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사고현장을 목격한 동료 노동자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진술을 들어보시고 확보사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김서암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아버님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건물에서 추락사 하셨던 상황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 원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합의금 등 합의절차에 있어 회사측과 근로자의 유족 측과 소송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사고 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사고 당시 안정장치나 시설문제는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건설공사현장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관리 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관리 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작업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문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안전조치)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보건조치)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능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장 역시 중대재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는 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공공기관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먼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에 대한 건물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안전장치나 시설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명확하다면 건물주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추락사고의 면모를 명확히 파악하는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향 대표 / 서울법대출신 / 황성하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