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1심 패소 → 항소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6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채업자로부터 대여금 소송을 당한 저희 의뢰인이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다가, 2심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아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킨 사건입니다. 1심 패소로 불리한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게 대역전승을 하였는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건입니다.

1. 사건 경위

 저희 의뢰인은 수년 전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으나,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전혀 없다 생각하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덕 사채업자는 피고가 영수증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변제한 상황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대출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수년이 지난 후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미수금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소송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저희 의뢰인은 인근 법무사와 상담을 하였고,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법무사의 말만 믿고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 대리를 맡긴 후,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것을 법무사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고, 소송대리도 할 수 없으니 의뢰인 본인이 증인신문까지 혼자 진행하며 소송을 어렵게 끌고 갔으나, 결국 입증 부족으로 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2. 항소심 진행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서 1심 소송 과정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킨 사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2016년도부터 연 15%의 이자가 붙어 그 이자만 해도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 이자는 소송이 진행되며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저희 의뢰인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했고, 새로운 증인들을 세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였으며, 원고를 형사 고소까지 하며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희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최선의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드디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어

 이처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난 금전관계의 경우 그 입증이 쉽지 않아 정황증거 및 증인신문 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7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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