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 현재 처벌위기에 놓여계신 상황이 아니실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도 소용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매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그 죄질이 더 악질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초범인 경우 양형에 참작사유가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예외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쯤되면 조건만남시 어떤 처벌이 받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상 5000마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성매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매우 높은 수위인데요.

그런데 이도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에 내려지는 형량이고, 만약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미만이라면 위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명령, 아동‧청소년 기관취업제한 등이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진다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설픈 변명 절대 하지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처벌에 대한 대응방법은?

조건만남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조건만남을 가졌다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하여 조건만남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따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조건만남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객관적 근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미성년자 성범죄로 혐의를 받는 분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할 때 쓰는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때문에 성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가진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자칫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져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때에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블로그 글을 쓸 때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합의를 하게 될 경우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건만남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형량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그 보호자, 부모와 합의를 하다보니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저질렀다고 확신하여 강경하게 처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직접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수많은 미성년자 성범죄사건을 진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이지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매매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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