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량이 가볍지 않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엄격해져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보단 명예훼손죄 형량이 약하지만 이 역시도 엄연히 위법행위에 포함되게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의 경우 결코 처벌수위가 약하지 않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이것을 확인하세요!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립요건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명예를 훼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또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변 1:1 채팅에서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특정성이 충족해야합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할은 우리법원이 특정성에 대해 실명 또는 인적사항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디 또는 별명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적의로 한 행위일 경우에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 무혐의 받으려면

먼저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명예훼손죄의 경우 성립요건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발언 자체로 성립요건을 충족하냐 안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글 전체 문맥을 통해 성립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성립요건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