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기소처분 이끌어내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불기소처분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수위입니다. 이것만 보시고 처벌이 가볍다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형 형량은 성범죄중에서도 유독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여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만 믿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큰코 다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범죄는 실형만 피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그와 함께 보안처분도 부과가 됩니다. 높은 재범률로 인해 이러한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서는 취업 및 비자발급제한도 받을 수 있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나 장애인기관에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해고가 될 수 있고, 임용결격사유에도 해당해 공무원임용시험에는 응시조차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회생활에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통매음 불기소처분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통매음으로 상담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이라 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내려지는 무혐의 처분이나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여 결과적으로 범죄전과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때문에 벌금형부터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통매음와 같은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매음 불기소처분 받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수사기관은 통매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수사를 진행합니다.

설령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를 합니다. 하여 누명을 쓴 경우라도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재판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통매음 불기소처분을 받을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는게 현명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더라도 변호사도움 없이는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처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 합의를 해보는 일반인들이 그러한 노하우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더불어 합의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합의금액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에 간극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전문변호사는 합의를 해본 경험으로 적정한 합의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일반인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불기소처분이 간절하시다면 전략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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