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경찰조사 받기 전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 경찰조사 받기 전 어떻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때에는 꼭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성폭행혐의는 성범죄중에서도 악질 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형량만 보더라도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하여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이말인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에 연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경찰조사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물론 경찰단계가 넘어가 검찰,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선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있다 판단되어 검찰, 재판으로 넘겨진 만큼, 유죄심증을 가지고 보는 검찰이나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신 후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변호사의 조력은 재판과정에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특히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더욱 그렇습니다.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증거가 범행 당시와 시간적으로 가깝다보니, 신빙성이 있다 생각해 기초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경찰조사를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 최소한 법률상담이라도 받고 성폭행 경찰조사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폭행경찰조사, 고소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는 알아야지 경찰조사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꼭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했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이 억울하다면 이에 대해 반박할 증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여 성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소장 열람신청을 꼭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소장은 열람신청 후 처리되는데까지 10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 열람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수사일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경찰조사, 진술번복을 해서도 안됩니다.

경찰조사는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긴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돼,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걸려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가장 유의미한 진술로 인정이 됩니다. 하여 잘못한 진술로 인해 과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범죄는 은밀하게 범행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술이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 성폭행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초반부터 진술을 일관성있게 해 여러분의 말이 신빙성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가 마땅히 없을 때에는 더더욱 일관된 진술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혐의를 벗든,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성폭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