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강제집행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본 포스팅은

밀린 양육비 받아내기 위한

적극 대응을 고려중이신 양육자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하는 '나쁜 부모 123명'

- 명단공개 / 출국금지 / 운전면허의 정지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 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123명의 부모들을 제제의 대상자로 확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제재를 받은 유형과 그 수를 살펴보면 명단이 공개된 것은 12명,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 이들은 40명, 출국이 금지된 자들은 71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이혼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로 인한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수원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표 이혼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에도 양육비, 양육권을 주요 쟁점으로 한 이혼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적극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아이의 복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법원에서도 최근 더욱 엄격하게 양육비미지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부부는 이혼을 하면 끝이지만 부모는 이혼을 하고 심지어는 양육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지급을 통해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면,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미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보내야 하는 돈이며, 일괄 지급이 아닌 분할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① 양육비이행명령

②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상대가 회사원일 때 유리)

③ 담보제공명령

④ 양육비청구소송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잘 보내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미루면서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당장 수입이 적다거나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주지 않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양육비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양육비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는게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일지는 상대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것인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방법과 일시에 대해서 결정된 사안이 존재함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을때 법원을 통해 지급을 촉구하는 수단인데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이행명령이 이어졌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별도로 합의된 내용 없이 두 달 이상 지급을 안 했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절차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양육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통보하여 월급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인데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해당 고용주는 급여에서 양육비 만큼의 금액을 양육자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알리기 싫어하는 경우 직접지급명령이 이행되지 않도록 양육비를 그 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비양육자의 직접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접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양육자 명의의 부동산을 경재로 넘겨 양육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도 양육비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황을 파악 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육비강제집행 제도 활용했음에도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출국 금지, 면허 정지와 같은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최대 형사처벌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과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법적 대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이지만 절차상 매우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홀로 준비하시기 보다는 전문 법률 대리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