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복리를 위해 쓰이는 양육비를 조정하고 싶다면 

📝본 포스팅은

이혼 후 사정변경으로 약정된 양육비를

조정시키고자 하는 양육권자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부부 양측은 혼인 관계를 해소한 뒤 남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로가 남이 되었다고 해도 자식과의 관계까지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가와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라고 하여도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양육을 하거나 같이 살지 않는 대신 매월 주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육비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이뤄내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내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양육비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부부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 내용에는 양육자의 결정 및 양육비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비양육자 중에서는 과도하게 적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주장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의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가 충분했어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역시 양육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육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92스17).

자녀의 교육비 혹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역시 자녀의 복리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조정신청서를 통해 양육비 자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감액하는 문제는 법원에서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하고자 하신다면 왜 감액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 등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관련 지출 목록 및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철저한 준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비조정신청서 내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 대한 신원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는 취지와 원인 역시 꼼꼼하게 작성하고 양 측의 날인과 서명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구비한 후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제출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누락되면 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먼저 살피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초본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기본 증명서

⑤ 기타 신청 취지에 부합하는 서류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 내의 양육비 조정 사유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현 상황이 어렵다는 내용만 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통해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재산 내역과 구체적인 소득,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사전에 위와 같은 자료들을 확보한 후라면 더욱 빠른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거치는 조정 절차 중 가장 까다로운 사안은 바로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함께 자녀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두 사람의 의사와 다른 새로운 결정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양육비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