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기여도50%, 16억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요약, 쟁점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 20년 이상의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 2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가부장적이고 고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매사 자신의 뜻대로 하는 등 독선적인 태도로 가족들과 정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온화해질거라 믿었으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B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자신과 자녀들에게 도를 넘은 폭언을 더는 지켜볼 수 없기에 B씨는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대부분 성년인 경우가 많기에 친권이나 양육권의 문제보다 재산분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 기여도, 혼인기간, 직업, 경제력, 혼인파탄 등을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입니다. 혼인기간동안 부부공동의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들이 있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건에서는 부부가 자수성가로 부부공동재산을 일구었기에 황혼이혼재산분할 50%의 기여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원을 지급하라.

-변호사 한마디

최근에 혼인기간 20년, 3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긴 만큼 재산분할의 가액도 크고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상당한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에 재산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외에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특히 금융자산의 경우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했는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도 B씨의 기여도를 인정해 황혼이혼재산분할로 50%인 16억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한 재산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