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면접교섭 거부하는 경우 이행명령신청 대응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비양육친은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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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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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친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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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양육친은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불응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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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녀가 만일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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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인데 자녀 스스로 만남을 거부한다면 면접교섭에 불응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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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비양육친의 이행명령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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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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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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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치(監置)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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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녀면접교섭 불이행시에는 자녀가 어리다면 의무자에게 감치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개 과태료 부과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비양육친은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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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이행 사유가 양육친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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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거부해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도 이행명령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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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은 양육친에게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시간을 두고 만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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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만남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했다면 양육친은 그간의 사정에 대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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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은 자녀의 의사확인을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법원에 직접 자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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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이 가능한 초등학생 고학년이라면 1번 정도 법원에 아이가 직접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3항에 따라 면접교섭시 방법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제나 제한 사유 역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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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폭행 등 신체적 학대나 정신적 학대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비양육친에게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알코올 중독 등의 질병이 있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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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가 비양육친의 학대나 폭행 때문이라면 면접교섭 제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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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 사춘기여서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직접 대면면접이 아닌 월 1회 전화나 문자 연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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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전화연락조차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녀가 만남 뿐만 아니라 전화연락마저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