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일까 상속인 고유재산일까 

망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상속인이 고스란히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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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기한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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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정승인나 상속포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채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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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실수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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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망인이 남긴 차량을 처분했다거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한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이 취소되고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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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망인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일까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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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망인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인이 수령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여부는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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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험수익자가 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수령해서는 안되는 보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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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줄 모르고 수령한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망인의 채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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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수익자가 자녀나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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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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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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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망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상속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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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망인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일까, 상속인의 고유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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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이를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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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고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들 대상으로 각 채권가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가 진행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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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해 고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요, 망인의 사망퇴직금이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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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고인의 사망퇴직금은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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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정승인 후 재산 변제 과정에서 채권자가 망인의 사망퇴직금에 가압류를 걸었다면 한정승인자는 해당 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을 주장하여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와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누9945판결, 97누20908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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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공무원 및 군인 유족급여는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해도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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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조회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역시 유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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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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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