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택시 운전자 폭행, 특가법위반으로 기소 위기 

1. 핸드폰으로 택시 운전자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는 이유로 조사

의뢰인은 미국 국적 회사원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뒤통수를 2-3회 쓰다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왼쪽 관자놀이를 1회 가격하여 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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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비자가 갱신되지 않거나, 강제추방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안을 검토 후에 사건 초기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양형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은 물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본 사건이 발생한 점, 강제추방 내지 비자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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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