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예금채권가압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기초로 한 40억 예금채권가압류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

저희 의뢰인 회사는 국내 굴지의 패션 의류 기업으로 유명 의류 브랜드를 배출한 상장회사입니다. 저는 가압류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 회사의 몇 건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법무팀 사내변호사님이 다급하게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는데, 내부 회의 결과 협상력 증진을 위해 채권가압류부터 진행하고 싶다.'며 가압류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용역계약서, 분쟁과 관련하여 오고 간 내용증명, 회의 자료 등을 전달 받는 즉시 예금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용역계약의 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기에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왔고, 당초 예상했던 대로 청구한 금액 기준 20%인 현금공탁 8억원을 공탁한 후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압류신청서 제출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였고, 가압류 결정 이후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회사 간 계약 해제에 관한 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조기에 상대방 회사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실행하여 협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예금채권 가압류는 통상 청구한 금액의 20프로의 현금공탁이 나오기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의 자금력이 워낙 좋은 관계로 8억을 현금공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회사 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생긴 경우 협상력 증진을 위해 상대방 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 기타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 등 기타 법적 조치를 신속히, 확실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