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억울한 주거침입 사례의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건물을 잘못 찾아갔으나 당시 잘못 찾아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고소를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억울하게 건물을 잘못 찾아갔다는 점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실제 답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착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경찰 조사시부터 강력히 주장하였고 해당 내용들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인하여 주거침입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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