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성매매처벌법 무혐의(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장난식으로 작성한 메신저 글을 토대로 누군가 고발을 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실제로 의뢰인분의 혐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성매매 자체가 이루어진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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