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류 동종전과 2범의 집행유예(쌍집유) 사례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 김병국 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건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아 필요 이상의 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 보고 유사 사건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사건을 맡기더라도 직원이 아닌 변호사와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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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이미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나 다시 한번 집행유예 선고를 얻어낸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위 판결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실형 전과가 있고, 한번 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마약류 매매 범죄를 행하여 본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범죄였고, 이미 동종 전과가 2건에 이르기 때문에 적절한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며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판 기일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양형 조건들을 파악하여 다시 집행유예(속칭 '쌍집유')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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