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를 위한 재산분할방안, 기여도 입증 

이혼소송을 할 때는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외도나 가정폭력 등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 인해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는데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자료는 대개 2천~3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면서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고 판결할 경우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 때문인지 간혹 이혼상담을 위해 찾아오셔서 아래와 같이 물으시는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니까 감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심에 찬 채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주택도 나눠 가져야 하지만 대출에 대한 책임도 나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유책배우자도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검토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쪽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적극적으로 재산목록을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는 당연히 A 씨 쪽에게 유리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씨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소송도 먼저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 지급 책임도 지게 되겠지만, 재산분할만큼은 이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더 확실하게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검토와 분석을 이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과도한 도박이나 사치, 경제적 무능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신 상황이라면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개인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상황에 맞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